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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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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2013-11-13 오후 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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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시적,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의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으시며 개발 프로젝트 용역(계약기간 8개월)을 제공하고 8개월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지요?

(회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만약 용역 제공자가 여러곳과 계약을하여 계속적으로 개발업무를 제공했다면 추후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자로 판명이날수 있을 텐데... 이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면 회사의 대처방안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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