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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당 가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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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1***

2013-03-09 오후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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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안녕하세요.

저번 답변에서...

배당가산을 하는 이유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세후소득을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배당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상당액을 그로스업한 다음 그로스업한 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저희는 세액감면이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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