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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증자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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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e***

2012-07-05 오후 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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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결손 으로 자금이 어려워 자본금 증자 및 새로운 출자를 하려 합니다

주식평가를 하니 액면가이하로 평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증자시 문제점

1. 기존 주주는 출자지분율대로 액면가 증자를 하고 새로운 법인 출자자는 평가 금액 으로 출자를 했을때

2. 기존주주 및 새로운 법인 출자자 모두 평가 금액으로 증자및 출자를 했을때

3. 기존 주주는 평가금액 증자를 하고 새로운 법인출자자는 액면가 출자를 했을때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법인이나 주주들에게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2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할인발행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액면발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자본금 증자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추가질문 입니다

만약 3번의 경우로 증자를 하면 주주 배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할인 발행에 제한이 있다는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지요

예를들어 세금의 과다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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