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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중인 업체의 채무면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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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sk***

2012-06-05 오전 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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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기업회생관리 중인 업체입니다.

1. 법인이 설립되고 장부 상에 계상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차입금을 받아 법원에서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계상한 돈이 있습니다.

2. 1번과 같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중인 채무가 추가로 발생되었고,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결정날경우. 면제되는 채무에대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법인에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되고 법인세를 물려야 하는 건지요.

3. 장부의 미기재 및 불증빙으로 인하여 원금을 모를경우, 원금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만을 장부에 부채(자산에는 가지급금)로 계상하여 채무면제이익을 반영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법원에서 화의결정으로 채무가 감소 되었으니 법인세를 내라고 하지는 않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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