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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귀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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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12-03-27 오후 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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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시 가지급금의 귀속문제에 대해 재차질문드립니다

   2001년  가지급금 1억발생  누계  1억   주주  갑

   2002년  가지급금 1억발생  누계  2억   주주  갑

   2003년  가지급금 1억발생  누계  3억   주주  을

   2004년  가지급금 2억발생  누계  5억   주주  병

   2005년  가지급금 2억발생  누계  7억   주주  병

   2006년  가지급금 3억발생  누계 10억   주주  정

   2007년  가지급금 5억발생  누계 15억   주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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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말 법인폐업

            청산절차는 없었으며 청산소득은 없다고 가정

  [질문1] 이경우 폐업시 가지급금 15억에 대하여 과세될경우



         법인은 15억에 대한 인정이자(10%가정)  1억5천 익금되고



         15억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을 하게되는데

         주주가 위와같이 계속변경되었을경우  누구에게 과세되는지요?

[질문2] 귀속자에게 과세된다면 최초가지급 발생때부터 전부 소급해서

         대표자상여로(주주가 10명이면 열명에게 각각나누어서) 과세되는

         지요?  아니면 귀속불분명할경우 폐업시 마지막 주주에게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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