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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 수정분개및 세무조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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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2012-03-08 오전 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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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 사업장은 일반법인으로서 2011년도 결산및 세무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A:법인 대표이사개인이 B법인에게 35%(지분율)주식출자

B:법인

A법인이 B법인에게 2005년~2007년까지 7억원을 대여 하였으나 2011년12월현재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B법인은 2009년도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도및 폐업상태이며 7억원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정이자만 늘어나는 상태로 도저이 회수할수 없어 2011.12.31일자로 (차변)전기오류수정손실 7억/(대변) 대여금 7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

위와 같이 A법인이B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회계처리시 전기오류수정손실 7원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설:전기오류수정손실 7억 손금불산입 상여처분/7억 익금불산입 기타잉여금 처분

B설:전기오류수정손실 7억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7억 익금불산입 기타잉여금 처분

C설:전기오류수정손익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처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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