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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점거로 인한 소송판결시 지급금 문의]

대형 소핑몰 법인입니다

건물내 매장은 분양되어 임대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임대인A씨의 매장일부를 부당점거 사용했다하여 소송에 걸렸습니다

(일부 광고성 조형물이나 박스등을 놓는데 사용)

지금까지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번달중에 지급해야하는데요

(판결문상 임대기간 및 임대료 책정은 안되있고 부당점거로인해 배상하라는 내용임)

1. 국세청 상담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않아 세금계산서 받거나 부가세신고 의무는 없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부가세의무는없어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도 기타소득으로 꼭 신고해야하는건지요?

원천신고 하지않고 일괄 비용처리할수있는 손해배상금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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