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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과점 주주에 대한 여러글들을 우선 확인은 했습니다.
정확히 과점주주 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법인세법은 50% +1주 이고 지방세법은 50% 부터라는 문구를 봐서 확인차 문의합니다.)

2) 1번 답이 맞다면 총 100주 중 A가 50주 B가 50주일경우 모두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건물등 신규 취득시 모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3)과점주주 요건이 되어 과점주주가 될 경우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미납된 세금이 있을경우 본인 주식 비율만큼만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미납세금에 대해 100%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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