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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내국법인이 배당을 하려합니다

2012.3월 결산시 5억원을 현금배당하고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배당받은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2013.5월)신고시에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시에 나온 개인소득세가 1억이 나왔다고 가정시

이개인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주었습니다

[질문] 이경우에 법인이 대납에 대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06조 [소득처분] 1항 3호에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처분에 따른 소득세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5억 배당을 받고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고
배당에 따른 개인종합소득세가 나오자 이를 법인에서
대납하게 되고 이때처분은 법인세만 내면 될경우
(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므로)

1)5억 배당받을시 배당소득세 15.4%(주민세포함)

2)종합소득세는 법인이 대납했으므로 법인익금
법인세 11% (2억이하/주민세포함)
또는 22%(2억초과/주민세포함)

총부담세액 26.4% 또는 37.4%

만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세의 최고세율 41.8%(주민세포함)은 안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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