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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지급명령결정의 대손비 문의]

2014년에 발생한 외상채권이 있습니다 이 거래처(채무자)는 2017년폐업을 한상태구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2015년 10월에 하고 2015년 12월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채무자의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압류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2017년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채권을 압류하였고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보면 은행잔고가 없는것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후 지급명령등의 법적인 조치를 하게되면 소멸시효중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재산임을 진술한 진술서로 사업의폐지사유로 대손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된다면 압류후 3년지난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비를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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