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016년까지 납입하고
2016년 귀속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년과 2017년 합해서 총 10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았고
2018년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2016년에서 2018년 해지하는 날까지 납입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추징세액이 25만원이면 2016년과 2017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10만원만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