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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FAQ
질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문의]

국립대학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는 국가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비수익사업에 대해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줄 일이 종종 있는데
국가단체도 법인처럼 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2013년도 국세청 질의회신에는 국가단체는 발행하지 않아도 발급자 및
수취자 모두 미발급 및 미수취 가산세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국가단체도 법인세법상 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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