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사는 현재 국세청 세무감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2013,4,5년에 법인세 신고시 작성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합니다.
2014년 이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해도 세무조정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게끔 국세청 시스템이 되지를 않았던 때이기도 하고, 세무서에 별도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해당 1억원씩을 과세하여 3개년에 대한 과세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한건 맞는데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누락이 된거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상에는 올바르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만약 둘다 잘못되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올바르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재착오로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