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채무불이행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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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차감징수세액	차감환급세액	차입금	참가압류
창업비	채권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채권자대위권	채무	채무면제이익	채무불이행
채석권	책임벌	책임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천연과실	철회	첨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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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行)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民法 390).
이행지체(履行遲滯)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履行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不完全履行)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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