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열람청구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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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연대납세의무	연대보증	연말정산	연부연납
연불매매	연서	연지급수입	연체료·연체이자
열람청구권	영구세	영구적 시설	영구적 주소
영리법인	영림계획	영세율	영세율 등 조기환급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첨부서류	영수증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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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청구권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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