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소멸시효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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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세법	세법의 목적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해석
세액공제	세액조정	세외수입	세율
세입징수관	소급과세금지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원천설	소득처분	소득탄력성
소매업	소멸시효	소비대차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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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行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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