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물적납세의무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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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물가변동회계	물가지수	물납	물적납세의무
물적분할	미가공식료품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교부주식배당금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수금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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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할 수 없게 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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