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대손세액공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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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담보재산의 평가	담세력	담세자	담합행위
당사자소송	당좌대월이자율	대고객환율	대금업
대도시	대리	대리납부	대물변제
대변계정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습상속	대습상속인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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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 또는 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조세채무자의 지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