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말에 개발비 40,000,000원을 감가상각하다.

차변		대변
개발비상각	40,000,000	개발비	40,000,000

차변		대변
국고보조금(2)	28,000,000	개발비상각	28,000,000

* 국고보조 : 국고보조금(2) 140,000,000 ÷5 (5년간 상각)

■ 세무처리
⊙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이-1497, 2005,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입금금액 200,000,000원(유보)
② 사업성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상환할 금액 60,000,000원(∆유보)
☞ 익금산입 유보금액 : 국고보조금(200,000,000원)-상환할 금액(60,000,000원)
③ 개발비 상각일(개발비 상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 회계연도 말)
[손금산입] 개발비 140,000,000원 중 당기 상가액 28,000,000원(∆유보)

⊙ 국고보조금관련 사업용자산에 개발비 포함 여부(서이46012-10700,200.4.3)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 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