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법88 ① 본문)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각자의 고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은 단순히 각자의 소유권을 특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통칙88-2 ③)

≫ 그러나, 각자의 고유지분별로 분할하지 않고 지분을 변경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변경된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1190, 1997.5.1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2274, 1994.8.19)

≫ 교환의 경우 현금을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 대신 다른 자산(교환자산)으로 사실상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던 두 필지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자기자산 내에서 단순히 소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재일46014-234, 19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