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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1주택뿐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다만, 2002.12.31 이전에 상속을 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할 경우에 한함)이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영 부칙19, 2002.12.30)
- 2003.1.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5 ②)
다만,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영155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2002.12.31 이전)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한 경우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비과세 되는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영155 ②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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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②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영155 ③)
≫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해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영155 ③ 1내지3)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② 호주 승계인 → ③ 최고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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