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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알바의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질문 :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여...?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구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신고만 해두 된다고 해서여...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여... |
| 답글 : 안녕하세요 조성신씨 추석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성격상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임시직 사원을 자주 고용하는 회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일부 회사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이익을 줄일려고 일용근로자 잡급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경우 해당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분명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회사처럼 일용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용근로자 잡급 대장을 만들어 제대로 관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한 일용직 지불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증사본,해당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면 내역을 알 수 있는 기안지 등을 전표에 첨부해햐 실무상 관리가 용이하실 것입니다.참고로 이 경우는 상거래가 아니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없는 경우라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급여 신고를 해야 하는것은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수 있을수 있으나 관리자도 경험해 본일이지만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갑근세 신고 사항 뿐만아니라, 4대 보험의 일용 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리실무자들이 종종 있을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의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2월이내의 일용근로자,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계약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 3개월이내의 일용근로자,3개월이내의 기한부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 고 용 보 험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제외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일용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1월 미만의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14일 입법예고 했습니다.이는 그간 1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월 이상 근로자도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개별사업장에서는 1월 미만 고용되나 여러 사업장에서 1년간 총 근로기간 합산시 수개월 이상 고용되는 다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로 정규직과의 수혜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1월 미만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데로 아르바이트생(일용근로자) 비용을 인정 받기 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앞선 답변 내용처럼 일부 회사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이익을 줄일려고 일용근로자 잡급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에대한 방책 즉,정당하게 일용근로자 잡급 지급이 이루어 졌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기위한 방책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것으로 간주될수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세법은 "실질과세" 위주 이므로 비용 지출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을 할수있으면 전액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조성신 wrote: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여...?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구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신고만 해두 된다고 해서여...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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