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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사취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질문 :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게시판 내용을 보니까 둘째따님을 얻으셨나봐요 ^^^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금하여 할인하였는데,저희 회사 거래은행에서 그어음이
피사취가 되었다는데 피사취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피사취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안녕하세요 정민선씨
"피사취부도"란 발행한 어음을 사취(사기 또는 계약불이행 등)당했을때 해당어음 결재자금을 은행에 예치(사고신고 담보금)해 놓고서 부도를 내는 것입니다. 이때의 부도를 "피사취부도"라고 하며, 당좌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이미 받을어음을 할인한후에 피사취가 된경우인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사유외에도 합당한 이유로 본인의 어음거래은행에 피사취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경우 우선 피사취가 취하 될 때까지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피사취 어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회계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이 나시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피사취사 된경위"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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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을 어음 만기일에 지급지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하여 지급거절당하였을 경우 "피사취 부 도"라고 합니다.

1) 피사취 부도란?
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금부족및 무거래 (흔히 부도라 함은 이를 의미하지요), 사고계 접수 (분실, 도난, 피사취), 위조·변조, 형식 불비, 제시기간의 경과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사취 부도』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 발행의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 (예컨대 물품매매, 차용관계등)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어음발행인』 이 어음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에서 어음(수표) 지금제시인에게 피사취를 이유로 지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다음과 같습니다.

1.발행인이 사기를 당하여 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2.융통어음 관계로 어음을 빌려주었을 때.
3.어음을 견질용으로 제공한 후 후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실제 채무보다 어음의 금액이 많을 경우.
4.물품공급을 조건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물품공급이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그 절차로는 어음(수표)금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지은행의 별단예금에 사고신고담보금(사고 공탁금이라고도 함)을 어음발행인이 예치하고 (이는 피사취사고 접수의 약용을 방지 및 제한키 위한 것임) 예치 후 6개월 경과후까지 제 3자로부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치금은 어음발행인게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처리절차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예치 후 6개월이 경고할 때까지 피사취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어음발행인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여 주고 있음)

2) 피사취 부도의 대책
정선미씨 질문 내용과 같이 정민선씨 회사가 피사취어음의 최종소지인일 경우와 어음발행일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피사취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일 경우에는 일단 최후 배서인(귀사의 입장에서는 귀사의 거래처가 되겠지요)에게 피사취부도 사실을 통보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거래처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발행은행에 타인에게 지급치 말아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서면 요청하고 지급기일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 제기 증명원을 은행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절대 6개월 이상 지체하면 아니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행인이 예치금을 회수하였으면 은행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소송은 어음금 소송이며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고 보통 3개월 이내 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의 어음 소지인이 승소하며 승소하면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하여 이미 발급받은 판결문에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별단예금에 예치된)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은행에 제출하면(통상 어음발행인과 어음수취인이 동행하여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을 취함) 소송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음발행인에게 귀하가 정당한 최종소지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소송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 귀사가 어음발행인이라면 상기의 피사취부도 사유가 발행한 즉시 지급지은행에 사고신고를 접수시키고 별단예금에 어음(수표) 금액을 입금시키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서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별단예금에 예치중인 사고신고 담보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 1배서인(피사취 사유를 발행시킨자)에 대하여 피사취 사유별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3) 회계처리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을 한 경우 어음의 부도시 이에 대한 책임여부에 따라 다음의 회계처리를 합니다(당사는 1번의 경우).

- 어음의 할인시점의 회계처리
1,예를들어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대금을 당사가 물어주어야 하는 경우(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가 대신 어음의 만기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개는

차) 현 금 975,000원 / 대) 받을어음 1,000,000원
이자비용 25,000원
* 1,000,000×10%×3/12 = 25,000원

2.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대금을 당사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어음발행인이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받을어음을 할인한 회사가 어음의 만기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분개는

차) 현 금975,000원/ 대) 받을어음 1,000,000원
매출채권매각손실 25,000원

- 당좌수표의 할인시점
1.당좌수표 할인

차) 현 금 990,000원/ 대) 당좌수표 1,000,000원
이자비용 10,000원(당좌수표 할인료)

2.받을어음 회수(되돌려 받은 시점)

차) 받을어음 1,000,000원 / 대) 현 금1,000,000원

- 부도어음의 회계처리

차) 부도어음 1,000,000원 / 대) 현 금1,000,000원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피사취 어음"에대해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고,특이한 경우이므로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피사취가된 경위 부터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알아두시면 유익할것입니다.저희 이지분개 다른 회원님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수있도록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퇴근실 되실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민선 wrote:
>안녕하세요 이지분개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게시판 내용을 보니까 둘째따님을 얻으셨나봐요 ^^^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수금하여 할인하였는데,저희 회사 거래은행에서 그어음이
>피사취가 되었다는데 피사취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
>피사취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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