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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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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2/24 오후 5:14:33

국세청장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강력 추진"

변호사 등의  수임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수입금액명세서를 개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이 강력히 추진된다.

국세청은 2월 1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시달했다.

이날 회의는 '2006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추진방향'을 전국세무관서장에게 전파하고, 세무서장 등 일선관서장들이 올해 중점추진업무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006년 국세청 중점추진업무 ]
1.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적극 추진

2. 홈택스서비스를 국세청의 명품브랜드로 육성

3. 지능적·고의적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

4. 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 추진

5. 부동산투기에 대한 체계적·예방적 상시관리 철저

6.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지속 추진

7. 세정의 폭넓은 글로벌화 적극 추진

이번 회의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세금관련 업무를 해결하여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HTS)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켜 국세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회의에 앞서 가진「미션·비전 선포식」을 통해 "공정·투명한 세법집행으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미션으로 선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정을 펼치는 고객지향적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도약"을 2010년까지 달성할 비전으로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전 25개 납세자단체 대표로 구성된「열린세정추진협의회」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의 세정혁신 성과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열린세정 추진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아직도 과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소득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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