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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담보제공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사인 계열사가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본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 예금담보 계좌에서는 연 3%의 예금이자가 발생하며, 계열사가 은행에서 차입하는데 따르는 예상 차입금리는 연 4%에 해당하고, 본사의 차입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5 %이며,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수입이자는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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