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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외상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작성 등 법적조치에 의하여만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의 주소지상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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