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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이 완료된 이후 등록 이전 까지는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특허출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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