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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사 지급보증수수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계열사인 특수관계사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금리인하, 한도상향 등을 원인으로 본사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본사의 신용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변상받기 위해 약정에 의하여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의 해당되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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