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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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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02-08 오전 1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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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때,

주40시간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을 근거로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0.5명으로 적용하여야하는 근거가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자가 있어서 세법상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는다는 전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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