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미등기 이사에 대한 퇴직금 문의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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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이사에 대한 퇴직금 문의

답변 만족도

puz***

2023-08-25 오전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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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내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내 등기이사 0명

2. 사내 미등기이사 3명

3. 사외 등기이사 1명

4. 감사 1명 으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입니다.

문의

1. 사내 등기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미등기이사가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나요?

3. 2번의 경우,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퇴직금의 3배적용인지요?

4. 사내 미등기 이사의 귀책으로 인한 책임 유무를 따지게 된다면 사내 등기이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나요?

5. 사내 미등기 이사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해지해야하는지요?

현재 대표이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으로 해석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이사가 되면 큰 이익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책임은 없고 권한이 생긴다던지 하는 일반적인 이익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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