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2년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발생되었고, 90%를 유상감자하여 감자차손이 발생되었습니다.(액면가 100원, 투자금 1주당 1,000원, 유상감자 1주당 1,000원에 함, 유상감자시 1주당 900원 차이만큼 감자차손 발생,투자시 주발초발생)
2022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감자차손(자본조정) 계정이 존재하며,
2023.1.31 해산등기를 하여
2023.1.1-2023.1.31까지의 의제사업년도를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처분(2023.04.30)을 하였습니다.(원천징수 완료)
2023.2.1-2023.4.30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었고,
우선적으로 4/30일 배당처분결의에 의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납부함.
잔여재산가액은 예금 존재, 부채 없음, 자기자본(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감자차손) 존재
>>>동일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잉여금과 감자차손을 상계할 수 있다는 회계기준이 있는 것 같아 첨부함.
회계에서 감자차손/주식발행초과금을 (-) 하여 감자차손을 상계시키고, 주식발행초과금만 남음.(10% 의 주발초금액)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자본금에 자본금 기재, 잉여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기재(회계에서 감자차손은 상계처리됨)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배당소득 원천징수,납부
청산소득 계산시 청산소득은 발생되지 않음
법인은 주주에게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000원을 주고 투자함,
유상감자시 1주당 1천원으로 90% 감자하고, 청산시 10% 출자금도 배분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인한 이익도 배당소득 원천징수 후 배분함.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거래인 자본잉여금과 상계하고,
이익 및 출자금 배분하였으니 세금이슈는 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이슈만 있고,
동일 자본거래인 감자차손/자본잉여금 (-) 대체해서 청산소득 -0-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문의하니 이익잉여금과 감자차손을 상계하니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할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법인은 주주에게 이익잉여금도 배분하였고, 출자금도 전액 배분하였으므로
주주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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