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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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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2023-04-27 오후 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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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법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국고보조금)회계 처리 가능한지,

일시에 잡이익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기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8. 12. 24.>

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자산의차감 및 일시상각충당금 처리가 가능한지, 법령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보조금 받는해에 전액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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