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출판업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4월 EVENT 당첨자

-brainbo***

1회

> 실시간 실무Q&A > 전문가 Q&A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출판업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답변 만족도

xh***

2023-02-08 오후 5:51:41

첨부 : -

상태

조회

185

업종이 출판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해외작품의 저작권을 계약해 국내에서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기업 또는 작가(외국인)와 하고있습니다.

계약이 이뤄진 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나면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와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찾다보니 아래 내용을 보게됐어요..

13.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출판사(이하“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과세)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가2018-3688, 2018.12.18.)

위의 해석대로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도 있다는 건데요..

<질문 또는 요청사항>

1.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과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2. 출판업과 관련한 부가세 대리납부에 대해 참고할게 있는지..

3. 대리납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원천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같은게 맞나요?

요청하신 서비스는 이지분개 유료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