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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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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2-12-14 오후 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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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할법인 퇴직금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2021.05.25

[ 요 지 ]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1)"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인지요?

질문2)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했는데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안하여(퇴직급여 경비처리 안함)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없는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에서 퇴직금 처리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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