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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배제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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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02***

2022-05-23 오후 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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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4군데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년기준 임차료 인하해준곳이 있어서 임대료인하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21년에도 인하해준곳이 있어서 봤더니 인하해준곳들중 한군데가 6월에 임차료를

인하하기전 임차료금액 기준 9.6%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1. 이럴경우 21년에는 1군데 인상한거때문에 배제대상이 되어 인하해준곳 전체를

   공제를 안하면 되나요?

2. 그리고 20년 세액공제받았던 전액을 전부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예) 4군데 각각 인하세액공제 100만원씩 400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400만원을 추징당하는건지? 아님 인상이 이루어진곳 한군데만 100만원

       추징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추징을 한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처럼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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