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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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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r***

2022-03-18 오후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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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계회사(특수관계법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약정은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무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봐야하는지)

업무관련 이자이며, 매년 이자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이어도 익년에 이자비용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반대로 모회사인 대여금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약정이 위 처럼 돼 있는데

매년 미수수익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익년에 회수하지 않으면 미수수익을 기타사외유출로 익금산입후 소득처분 해야하는지요?

사업관련이고 업무관련이하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후 모법인에서 관계법인(자회사 등)에 매출이 발생이 될 예정 입니다.

차입한 이자비용을 매년 미지급상태

대여한 이자수익을 매년 미수상태

이럴시 세무조정 이슈 검토 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업무무관에 대해서만 정보가 많고 업무관련 특수관계인간에 이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년이내 미회수시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익금산입_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면 상대 법인은 이자 미지급상태인데 손금불산입을 하면 되는 효과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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