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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간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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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21-10-19 오전 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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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 갑법인의 주주 김길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길동의 유족은 김길동이 갑법인의 주주였다고 주장하고

      대주주 홍길동은 친구였던 김길동은 차명주주일뿐 실제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이때 발생한 대주주 홍길동의 소송비용은?

      [1안] 법인의 주주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갑법인의 비용처리가능하다

      [2안] 주주들사이의 소송으로 갑법인의 비용처리 안된다

      [3안] 갑법인의 대주주 홍길동의 의견대로 친구에게 차명으로 주주가 된것이라면

            즉 승소결과에 따라 비용처리 되는지 안되는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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