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법인사업자가 친족에게 지급한 용역비 해당액 부당행위적용시 가산세율 문의 전문가 질문과 답변 실무QA 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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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친족에게 지급한 용역비 해당액 부당행위적용시 가산세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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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2021-01-24 오전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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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1) 법인사업자가 2021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년도(3,660만원)와 2016사업년도(3,660만원) 대표자 배우자에게 용역비명목으로 지급후 손금처리 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실제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급한 용역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손금부인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정신고를 요구하는데 이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적용시 일반과소가산세 10%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행위과소신고가산세 40%적용을 해야 하는지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2)위 질의 내역과 연계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 2015년도와 2016년도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아래내역과 같이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수정후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가산세율(10%, 부정 40%) × (1- 수정신고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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