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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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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오전 9: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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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전에는 "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분한다 "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시행규칙 제44조제7호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직원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을경우...

법인에서는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별도 이자를 받지않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지, 별도로 보완하여야할 서류 라든가 회계상 필요한 절차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배주주인 직원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은 가능한건지요?

이지분개 전문가 질문과답변 6월30일자 종업원대여금이라는 질의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대한 답변은 꼭 이자를 4.6%로 받아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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