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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대손상각비/세액공제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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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a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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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오전 11:3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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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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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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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업체의 기업회생으로 인해
법인판결 2019.11.30.일 부가세포함78,200,000이며
출자전환 58,650,000 현금변제 7년에 거쳐 19,550,000 결정되었습니다
질문2) 출자전환주식 부분에 있어 소각한 차액에 대해 즉 52,785,000은 2019년도중 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대손세액공제4,798,636 대손상각비 47,986,364)
[답변] 주식 무상 소각의 경우 지분율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손상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질문입니다
출자전환대상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수1/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습니다 상대회사는 그차이만큼 대손상각비로 인정하면 된다고 해서요
혹시나 상당에 도움이 되나 싶어 참고 좀 해 주세요 회생채권 결정안 내용중 일부분입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채무자 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항에 따라 100%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일에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여 특수관계자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된 주식은 100%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된 주식의 무상소각(특수관계자 회생채권) 후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병합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로 액면분할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계속 질문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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