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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중소기업)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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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2019-11-29 오전 1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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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증법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최대주주및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50%초과시는 15%를 가산한다

  2. 조특법 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평가적용특례]

      ...주식을 2020.12.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을 배제한다

      [질의1] 상증법 63조에서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최대주주 10%



             (50%초과시는 15%) 할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주주 홍길동(40%소유)은 본인의 주식을 10%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평가액이 50만원일경우 10% 할증하여  55만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요?

       [질의2] 조특법 101조 규정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을때 할증을 배제하는것이지

               주식을 양도할경우에 할증배제한다고는 안되어 있으므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참고]  이규정은 현재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할증규정자체를 없애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년말 국회통과가 안되었으므로 현재 규정을 적용을 전제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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