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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대리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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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vi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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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오후 6:58: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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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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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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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대리납부와 관련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과면세유형 조회시 과세로 나오는데 원래 이게 일반적인가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으로 불공제하여 매출세액을 온전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으로부터 자료구독을 하고 대가(사용료소득)를 지불할 때 원천세, 지방소득세, 부가세를 모두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를 대리납부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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