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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공급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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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jm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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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오후 7:1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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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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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내에서 골프운동용구와 스크린골프시설물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는 영업형태로 소비자에게는 스크린골프 시설이용료를 대가로 받고 있으며 골프존에는 게임사용료(캐시)를 지급하고 있음
○ 스크린골프사업은 스크린설비, 골프용구, 소프트웨어,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에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가족들과 스크린골프에 관심이 많은 친지 등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및 은행대출로 개업하였음
○ 고객유치 및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지인들이 방문하면 가족들과 친지 등이 함께 스크린골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족들과 친지 등의 경우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스크린골프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객유치 및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가족들과 친지 등이 스크린골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0-29(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⑨ 사격장, 탁구장 등 운동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46015-1076 (1997.05.13.)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 부가46015-1434(1998.06.29.)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750(1999.09.08.)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장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현행법 체계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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