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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lpg판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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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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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오후 4:31: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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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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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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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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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도소매/ lpg 가스 A라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식당 및 원룸등 거래처와 5~7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 식당 및 원룸등에 배관공사및 보일러 공사등을 A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식당및 원룸에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관공사 및 보일러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정과목 및 분개처리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1) 건물 구입, 기부체납 및 사용수익
구축물 1200 / 예금 1320
부가세대급금 120
(2) 기부체납(기부체납 자산에 부가세 포함)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무형자산(사용수익) 1320 / 구축물 1200
부가세예수금 120
▢ 법인 46012-3185, 1996. 11. 1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기부 당시 당해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당해 기부자산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3) 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 분기별 세금계산서 수취(10년간 사용 가정)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3 / 무형자산(사용수익) 36
부가세대급금 3
▢ 법인, 서면-2015-법인-0097, 2015.04.24.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기부채납을 받은 사업자의 회계처리
(1) 기부채납을 받은 때
구축물 1200 / 선수수익 1320
부가세대급금 120
(2) 매분기 세금계산서 발급
선수수익 33 / 임대료수익 30
부가세예수금 3
▢ 법인46012-1378 (1994.05.13)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3. 질의 ③,④의 경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약정액은 2억원이고 장부가액은 1억원인 경우 기부 채납가액의 회계처리 여부
나. 이 자산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하고자 하는바, 이 내용년수는 법정 내용년수인지, 또는 잔존내용년수인지 여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 여부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에게 가스를 제공하고 현금 및 지로로 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축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을 따로 발급할수도 없으며, 발급하지도 않습니다.
가스대금 청구시 단가가 5원이라면 2원을 더해서 7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분개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취득시 : 구축물로 처리후 감가상각을 해도 된다는 건지..
단지 당사의 자산으로만 처리한후 감가상각을 하라는 건지..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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