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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오전 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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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환재원의 부족으로 원리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만으로 대손상각처리를 할 수 없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법인의 증권(주식)은 대손금으로 대손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던 타법인의 유가증권(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서면2팀-76, 2007.01.10.)입니다.

(서이46012-10586, 2003.03.21.)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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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질문1)당사에서 할수 있는 회계처리는 없는 건가요?

질문2)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 내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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