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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형성여부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아시면 답글좀 달아주세요ㅜ)

답변 만족도

thdgud***

2018-01-27 오후 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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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있고, 그의 친족이 합쳐서 25%지분율을 가진 법인 B가 있습니다.(친족 중 한명은 법인 B의 사내이사입니다.) 그리고 A법인 대표이사 갑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C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본인 또는 친족관계 등에 있는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특수관계라고 되어있으면서 그 기준으로 30%이상 출자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건가요?

A 대표이사 갑의 친족이 B법인의 사내이사(임원)이면 지분율이 30%미만이어도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좀 급해서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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