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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해 취득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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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j***

2018-01-18 오후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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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판결주문에 '2002.6.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2003.5.14.이전등기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종전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은 일제시대때 보존등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언제 취득한 것인지는 공부상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불분명합니다.

이 부동산을 최근 매각하였는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안: 법원판결에 의한 등기로써 판결내용에 취득일이 나오지 않으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환산취득가로 신고한다.

(2)안: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취득시기로 보고 환산취득가로 신고한다.

어떻게 해야할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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