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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설비대금 계약파기 계약금 환수 문의]

특수 제작설비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제작품이 발주사양과 다르게 입고되고 납기를 제때 못 맞춰 계약이 파기 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며 매입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취소) 처리 .

기 지급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

소송진행결과 기 납품된 물품대금중 3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인정해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때 비용처리 적격증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판결문을 토대로 잡손실 처리해야 할까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비용처리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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