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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례
신고납부 업무를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동생 카드로 비품 구매 한 경우 공제 문의]

개인사업자로 개설해서 운영하는데요 사무용의자및 비품을 동생카드로 했어요. 공제가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답변] 동생 명의 카드임을 세무서가 인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문제가 있으며, 공제를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리스크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2066, 2002.12.02.
【제목】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한 요건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본인 또는 소속종업원이 아닌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현재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서면3팀-1823, 2004. 9. 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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