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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 지급명세서 제출문의]

급여제출시에 연구개발비 20만원 비과세 적용하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계정과목이있고 제출안해도 되는 것도 있던데 지급명세서 제출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경비등송금명세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 비과세 해당 항목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3.11.>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요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 제외 항목
ㅇ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ㅇ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ㅇ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ㅇ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ㅇ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ㅇ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2호 및 3호(일직료ㆍ숙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4호에서 8호까지(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ㅇ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ㅇ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ㅇ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ㅇ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ㅇ 현물 급식
ㅇ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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